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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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나970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6·2심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신축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 후 발급된 등기필증을 법무사들이 보관하자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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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9626·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07·2심
재개발구역 지정고시 이후 전입한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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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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