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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령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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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2구305·대구고등법원·1984-03-29·2심
택시사업자가 등록을 말소했던 차량 8대에 대해 다시 등록을 신청했으나, 시장이 증차 사유가 없다며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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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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