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운송차량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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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4노1574·서울고등법원·1975-03-28·2심
중기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실수로 두 명을 다치게 하고, 피해자를 돕지 않고 현장을 떠남.
집유 1년
84고단291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7-05·1심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경운기를 운전하다가 후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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