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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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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71구33·광주고등법원·1972-04-13·2심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자동차를 말소등록 후 신규등록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세가 이중으로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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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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