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79조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한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한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국토교통부장관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주요 노선을 선정하여 행정청에 해당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7나889·서울고등법원·1978-04-14·2심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고 환지 지정 및 청산금 지급 없이 원고들의 소유권을 상실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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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누9475·서울고등법원·2004-10-29·2심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피고 시에 의해 법적 권한 없이 도로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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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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