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13조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제13조(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가합4926·수원지방법원·2009-09-17·1심
눈이 쌓인 빙판길 도로를 운전하다 미끄러져 저수지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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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24831·수원지방법원·2007-09-12·2심
허용 높이를 넘긴 화물을 실은 화물차가 실제보다 높게 잘못 표시된 높이 제한표지를 믿고 교각 아래를 통과하다 화물이 파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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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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