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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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2013구합18315·서울행정법원·2013-12-06·1심
원고가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에서 집회를 신고했고, 경찰서장은 집회 장소 일부와 간이탁자·의자 등 물품 사용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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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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