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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2호, 제1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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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고합275·울산지방법원·2017-05-26·1심
중앙선 침범 후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과 행인을 차량으로 역과해 상해 입힌 사건
징역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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