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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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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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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8구합52334
·
서울행정법원
·
2018-09-21
·
1심
마을버스가 천천히 출발할 때 승객이 좌석에 앉으려다 뒤쪽으로 주저앉아 허리·골반 부위 부상을 신고했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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