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가 천천히 출발할 때 승객이 좌석에 앉으려다 뒤쪽으로 주저앉아 허리·골반 부위 부상을 신고했다.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2334 행정 사건(2018년 9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37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 제4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어느 날 오후, 피고인A가 운전하던 마을버스가 승객을 더 태우기 위해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 승객B는 좌석에 앉으려다 뒤쪽으로 주저앉았고, 이후 허리 부위를 만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승객B는 사고로 골반 부위에 골절상을 입었다고 신고했고,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 경찰은 사고를 조사한 뒤 버스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절차를 더 진행하지 않는 처분을 했습니다. 동시에 운전면허대장에는 피해 정도를 ‘중상’으로 기록했습니다.
- 피고인A는 승객B가 다친 정도가 중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록을 ‘경상’ 또는 ‘부상’으로 고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A는 그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마을버스 운전자 피고인A는 승객B에게 중상을 입혔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피해 정도가 운전면허대장에 ‘중상’으로 기록됐습니다. 쟁점은 사고로 승객B가 운전면허대장 기준의 중상을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기록 정정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였습니다. 법원은 중상으로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정정 요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버스 내부 영상에는 버스가 천천히 출발한 모습이 보였고, 급격하게 움직였다고 볼 만한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영상 분석 결과 승객B의 자세 변화는 있었지만 움직임은 경미했고, 허리나 골반이 좌석 손잡이에 부딪히는 모습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승객B가 하차 전후로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걷기 어려워하는 모습은 영상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고 뒤 허리 부위를 만지는 모습과 진단서 등을 고려하면 부상 가능성 자체는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경찰은 진단서와 승객B의 진술 등을 토대로 중상으로 기록했지만, 부상의 구체적인 정도나 다른 원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사고 경위와 영상, 전문가 분석 등을 종합해 승객B가 이 사고로 운전면허대장상 ‘중상’을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않는 ‘중상’ 기록을 바로잡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운전면허대장에 기록된 교통사고 피해 정도는 운전자의 취업이나 면허 관련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기록 정정 거부는 법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승객이 다쳤을 가능성은 인정됐지만, 그 부상이 ‘중상’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해 정정 거부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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