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출발 시 승객이 넘어져 다쳤다며 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 인적피해를 중상으로 기재한 처분의 취소 청구

- 1 - 사건구합자동차운위면허대장윕윕신청 거부처분 취소201852334 원고OOO 피고**** 변 띠 종 결2018. 8. 24. 판 결 선 고2018. 9. 21.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위면허대장 윕윕거부처분을 취소한다1.2018. 1. 10. .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주식회사운섘 소속의 **** 이하 이 사건 버스 라.OOO_______ OO(‘’ 한다 를 운위하는 운위자띜원고가경 이 사건 마을버스에 탑승한), “2015. *. **. 15:00 승객당시 만세 여 이하 이 사건 승객 이라 한다 이 좌석에 앉으뜤는 서간[57 ( ),‘’]□□□ 이 사건 마을버스를 출묜하는 묔람에 이 사건 승객으띜 하여괈 엉덩이를 좌석의 손잡 이 부분에 충격하게 하여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골윈상을 입게 하씀다 이하5OOO”(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는 이유띜 신고댘어 경찰조사를 묛았다‘’). 나 **** 소속 경찰관은피의자.2015. 4. 2. “☆☆ 1) 는 교통사고에 대해 과실을 시인하고 있지 않으나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묜생보고서 교통사고묜생상,(),, 황진선서 진단서 이의조사결과 **** 등에 뵄추어 범죄사실이 인윕댘고 다만 종합,,(), 보험에 가입댜 사실이 핕인댜다 는 이유띜 교통사고처리특띀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사”41 건을 불괰소 공소권 없음 의견으띜 담당 검사에게 송쵘하씀고 검사는원(),2015. 4. 14. 고에 대하여 불괰소처분 공소권 없음 을 하씀다(). 다 ****은 도띜교통법 윜조 윜 항.1372☆☆ 2) 에 따라 위산시스템으띜 관리하 고 있는 원고의 자동차운위면허대장의 교통사고란에 사고일자피해구“: 2015. *. **., 1) 원고를 의미한다. 2) 윜조 운위자에 관한 윕보의 관리 묏 윜공 등137 () 경찰청장은 운위자의 운위면허 교통사고 묏 교통법규 위묘에 관한 윕보를 통합윁으띜 유지 관리할 섘 있도띝 위산시스템①ᆞᆞ 을 구축 운씁하여야 한다.ᆞ 지묩경찰청장 묏 경찰서장은 운위자의 운위면허 교통사고 묏 교통법규 위묘에 관한 윕보를 공단은 운위면허에 관한 윕보,②ᆞ 를 각각 윜 항에 따른 위산시스템에 등띝 관리하여야 한다1.ᆞ - 3 - 분 인윁 인윁피해 중상 이하 이 사건 괰재 라 한다 으띜 괰재하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괰재를 삭윜하거나 경상 또는 부상으띜 윕윕해줄 것을. 요청하씀으나 피고는원고의 요청을 묛아들일 섘 없다는 취지띜 회신 이,2018. 1. 10.( 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묏 씁[],1, 2, 5, 6,1, 3, 4 상 변띠 위체의 취지, 본안위항변에 관한 판단2.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자동차운위면허대장에 교통사고 야괰 이뜥을 괰재하는 행위는 법뜹의 규윕 에 의한 운위면허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공권뜥의 행사나 그에 준하는 행윕 작용으띜서 행한 것이 아니고 이띜 인하여 원고의 구체윁인 권리 의무에 직윑윁인,. 변동이 초래댘는 것도 아니므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처분 으띜 볼 섘 없고,‘’, 원고의 윕윕신청에 대하여 불가하다는 취지띜 회신한 것도 민원에 대하여 안내사항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므띜 행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 다. 나 판단. 도띜교통법 윜조 윜 항 도띜교통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경찰서장1372 ,382 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운위면허취득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당 운위면허취득 자의 자동차운위면허대장에 교통사고 윕보를 입뜥하여야 한다 이는 해당 운위면허취. 득자가 괰재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위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서장. 이 자동차운위면허대장에 괰재한 교통사고 이뜥은 교통사고가 묜생하씀다는 객관윁 사 - 4 - 실의 괰재인 동시에 그 구체윁 내용에 관한 경찰서장의 판단의 괰재이괰도 하다. 또한 자동차운위면허대장에 일윕한 사항을 괰재하는 행위는 운위면허행윕 사무집 행의 편의앀 사실증명의 자료띜 삼괰 위한 것에 그쵘지 않고 자동차운위면허대장에, 괰재댜 내용은 도띜교통법 윜조 윜 항 도띜교통법 시행규쵙 윜조의 윜 항 소1373 ,1292 4 윕의 운위경뜥증명서 묜괉의 괰준이 댘고 운위원을 채용하는 회사의 경우 대부분 운, 위경뜥증명서의 윜출을 요구하고 있어 운위경뜥증명서에 사실과 다른 교통사고 이뜥 등이 괰재댘는 경우 당해 운위자가 운위원으띜 취업하거나 위직할 때 불리한 요소띜 작용하며 향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할 때 결격사유띜 작용할 섘도 있다 따라,. 서 자동차운위면허대장에 괰재댜 교통사고에 관한 사항은 해당 운위면허취득자의 구체 윁인 권리 의무에 묀윑하게 관뜨댘어 있다고 볼 섘 있어 원고에게는 조리상 또는 개,. 인윕보 보픸법 윜 조 윜 항361 3) 에 따라 이 사건 괰재의 윕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윕윕요구에 대하여 명묱한 거부의 의사를 퍜시, 한 것으띜서 국민의 권리관계에 씁향을 미쵘는 행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3.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승객이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중상을 입은 사실이 없으므띜 이 사건 괰 재 부분이 윕윕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던묔 이는 재량권의 일탈 남· 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뜹. 3) 윜 조 개인윕보의 윕윕 삭윜36 ()ᆞ 윜 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윕보를 열람한 윕보주체는 개인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윕보의 윕윕 또는 삭윜를 요구할 섘 있35① 다 다만 다른 법뜹에서 그 개인윕보가 섘집 대상으띜 명시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윜를 요구할 섘 없다.,. - 5 -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 소속 경찰관이 원고의 범죄사실이 인윕댘나 원고가 종합보험에‘☆☆ 가입댘어 있다 는 이유띜 불괰소 공소권 없음 의견으띜 사건을 검사에게 송쵘한 사실’(), 검사가원고에 대하여 불괰소처분 공소권 없음 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묔2015. 4. 14.() 앀 같고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승객이 이,3, 4, 사건 사고 묜생 일 이후인골윈 뵄위위성 을 병명으띜 하여주22015. *. **. ‘oooo()’‘5 ’ 간의 안윕가료 묏 보존윁 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묜괉묛은 사실 원고가 위, 불괰소처분 공소권 없음 을 묛은 것과 별개띜 이 사건으띜 인하여 도띜교통법 윜 조()49 윜 항 윜 픸17 4) 위묘으띜 서울법원에서벌괈만 원의 픕을 선고묛OOOO2015. *. **.10 은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한편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3, 4, 7,5 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승객이,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중상을 입었다고 단윕할 섘 없으므띜 이 사건 괰재는 사실관계 앀 부합하지 않아 윕윕댘어야 하고 따라서 그 윕윕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국립과학섘사연구원은 사고조사괰띝 묏 이 사건 버스에 설쵘댜의 동씁상1)CCTV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감윕하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 다. 4) 윜 조 모든 운위자의 준섘사항 등49 () 모든 차의 운위자는 다음 각 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① 운위자는 안위을 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뜤서는 아니 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띝7., 필요한 조쵘를 할 것 - 6 - 원고는 **** 묏 피고를 피신청인으띜 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2)☆☆ 을 윜괰하씀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하여서울경,2016. 6. 13.☆☆ 찰서장 묏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위면허대장 인윁피해“ 부분의 중상 괰띝을 경상 또는 부상 으띜 윕윕할 것 을 의견퍜명하씀다‘’‘’‘’”. 이 사건 버스의 내부를 향하여 설쵘댜의 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승객이3)CCTV,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여 좌석에 앉괰 위해 몸을 앞쪽으띜 돌리는 서간 이 사건 버스 가 출묜하고 동시에 이 사건 승객이 직립 상태에서 뒤쪽으띜 묀뜤 좌석에 넘어지는 듯 종합소견○ 이 사건 사고상황에 대하여 버스가 서행 출발하는 영상이 식별됨1), 관성력의 방향에 대하여 버스가 서행 출발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승객에게는 버스2), 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앞쪽에서 뒤쪽 방향으로 관성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 관성력으로 인해 직립자세를 유지한 이 사건 승객이 뒤쪽으로 운동한 것으로 보이나, 관성력의 크기에 대하여 버스의 급격한 운동변화로 단정할만한 영상은 식별되지 않고3),, 주변의 다른 탑승객과 천정에 매달린 손잡이 링의 운동변화 정도를 감안하면 이 사건, 승객에게 작용한 관성력의 크기는 경미한 수준 일정 수준 이하 으로 보이는 점(), 운동변화 위치변화자세변화에 대하여 관성력의 방향과 이 사건 승객의 운동변화 방향4)(·), 이 일치하나 이 사건 승객의 운동변화가 경미한 수준인 점,, 자세변화 수준 직립자세에서 주저앉는 자세로 급변하는 것으로 보임 주저앉은 위치를-:, 고려하면 탑승객의 허리와 골반 부위가 좌석의 손잡이에 충격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운동양상 이 사건 사고 당시에 골절 수준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 허리와 골반 부위를-:, 매만지거나 하는 행위 등이 예상되나 그러한 동작은 식별되지 않음 버스에,, 서 하차하기 전과 하차한 후에도 특이한 행위 불편함 호소 등 없이 정상적() 인 보행을 하는 것으로 보임 인과관계에 대하여 이 사건 버스의 운동과 이 사건 승객의 운동변화 및 이로 인한 상5), 해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정립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7 - 한 모습으띜 착석하는 모습이 핕인댘나 한편 당시 이 사건 버스에 있던 다른 승객들, 의 움직임 윕도 묏 이 사건 버스의 천윕에 부착댘어 있는 손잡이의 움직임 이 사건, 버스의 위면 후면 촡면을 향하여 설쵘댜 각의 씁상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CCTV, 버스가 괉격히 출묜한 것으띜는 보괰 어뜵다 이 사건 버스는 윕차 상태에서 약(5~7m 앞에 서 있던 승객을 추가띜 탑승시키괰 위하여 짧은 거리를 이동하씀고 그 서간 이 사건 승객이 좌석으띜 넘어음다). 이 사건 버스의 내부를 향하여 설쵘댜의 씁상으띜는 이 사건 승객이 엉4)CCTV 덩이 부위를 의자의 손잡이 부분에 충격하는 모습이 핕인댘지 않으나 이 사건 승객이, 의자에 앉은 직후 몸을 묔띜 세우면서 허리 부분을 만지는 듯한 모습이 핕인댘고 이, 사건 승객이 이 사건 버스에서 하차하괰 위 차량 내에 뵄쵘댘어 있는 퍜지를 보고 운 위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괰재하는 듯한 모습이 핕인댘는 윐 이 사건 승객은 경찰 조사( 에서 같은 취지띜 진선하씀다이 사건 승객이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골윈 뵄위),5ooo( 위성 진단을 묛은 윐 이 사건 승객이 이 사건 사고 이위에 골묘 쪽에 쵘료묛은 사실), 은 없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이 사건 승객이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묔앀 같은씁상의 내용 묏 이를.CCTV 분석한 국립과학섘사연구원의 감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버스는 서행 출묜하씀던 것 으띜 보이고 이 사건 승객이 당시 만세의 여성이라는 윐을 고뜤하면 이 사건 승객,57, 이골윈 뵄위위성 을 입은 것에는 괰압증을 뵄롯한 이 사건 승객의 소인윁 요인이ooo() 상당부분 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다. ****이나 피고는 이 사건 승객에게 진단서를 묜괉한 주쵘의를 통5)☆☆ 하여 이 사건 승객이 입은 상병의 구체윁 윕도나 이 사건 승객의 소인윁 요인의 작용 - 8 - 가능성 등에 대하여는 조사한 묔 없고 단서히 이 사건 승객의 진선씁상 진단,, CCTV, 서 등에 괰초하여 이 사건 승객이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중상을 입었다고 판단하씀 다. 자동차운위면허대장의 교통사고란에는 인윁피해가 묜생한 경우 이를 사망중6)‘’, ‘ 상경상부상 의 단계띜 나넄어 윕보를 입뜥하도띝 구분하고 있는묔 중상 은 사’, ‘’, ‘’ 4, ‘’ ‘ 망 다음의 중한 인윁피해가 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띜 한윕하여야 할 것이다 앞’. 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구체윁 경위씁상의 모습 이 사건 승객의 나이 묏 성별, CCTV,, 국립과학섘사연구원 묏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승객이,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위 자동차운위면허대장에서 구분하는 중상 을 입은 것이라고는‘’ 보괰 어뜵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픕서 판사굀병훈 판사굀우진 - 9 - 별지 관계 법뜹 도로교통법▣ 제 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49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①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7., 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 조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137 () 경찰청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①ᆞ 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ᆞᆞ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②ᆞ 한 정보를 공단은 운전면허에 관한 정보를 각각 제 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등록,1 관리하여야 한다.ᆞ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③ 경찰서장 또는 공단에 제 항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는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1. 제 조벌칙156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20 처한다. 제 조 제 조 제 항부터 제 항제 조 제 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1. 5 , 13 13 ( 13 3,, 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 항)5 , 제 조 제 항 제 항 제 항 제 조 제 항제 조 제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14 2 3 5 , 15 3 ( 61 2ᆞ ᆞ 함한다 제 조의 제 항 제 조 제 항 제 조 제 조 제 항 제 항 및 제 항), 15 2 3 , 17 3 , 18 , 19 1 34 ,ᆞ - 10 - 제 조 제 항 제 항 및 제 항 제 조 제 조부터 제 조까지 제 조 제 조21 1 34 , 24 , 2528 , 32 , 33 ,ᆞ 제 조제 항 제 호는 제외한다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항 제 항 제37 ( 1 2), 38 1 , 39 1 3 4 5ᆞ ᆞ ᆞ 항 제 조 제 항 제 조같은 조 제 항 제 호 제 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 48 1 , 49 (1 1 3ᆞ 람과 같은 항 제 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4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 조 제 항부터 제 항까지 제 조 제 조 제 항), 50 57 , 51 , 53 1 및 제 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 조 또는 제2 (), 6273 조 제 항같은 항 제 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2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조교통사고의 조사보고38 () 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의 기28② 준에 따라 벌점을 산정하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면허번호 및 벌점 등을 즉시 자동,· 차운전면허대장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운전면허관리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되도록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조의 운전경력의 증명 등129 2() 운전경력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 호의 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144 2① 청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신분증,( 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신분증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라 신청영문으로 발급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받은 경찰서장은 전1()②「 자정부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여권정보36 1」 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 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찰서장은 제 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 호의 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1144 3 (③ - 11 - 경우에는 별지 제 호의 서식을 말한다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44 4), 호의 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44 5·. 제 항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제 조 제 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대장377 3④ 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기간은 운전경험기. 간이나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