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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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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6가합10960
·
대전지방법원
·
1998-01-08
·
1심
건설회사가 대규모 아파트를 지으면서 일부 세대에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등 피해를 입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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