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33조 제1항

배송기사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중앙위원회 의결만으로 선거관리규정에 '조합 및 상급단체 탈퇴 공약 시 입후보 자격상실' 조항을 신설함

화물운송 회사가 지입차주 배송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함

노동조합이 백화점과 면세점 운영업자들에게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구제를 신청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