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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3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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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73나1582·서울고등법원·1973-12-06·2심
미군 운전병이 군용 트럭을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을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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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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