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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사이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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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구단62437·서울행정법원·2024-04-17·1심
호주 시민권자가 2016년 서울 OO지역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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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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