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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직제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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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구합81261·서울행정법원·2023-08-17·1심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과 세부 조직도, 담당 세부업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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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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