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제1항 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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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6노1395·서울고등법원·1976-09-14·2심
피고인 3이 교회에서 신도들에게 간첩죄 관련 설교를 하고, 피고인 2, 3, 4가 군사 기밀을 수집해 북한에 전달함.
징역 10년
78노805·서울고등법원·1978-08-30·2심
예편 후 예전 헌병신분증을 제시하고 여러 차례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퍼뜨림
징역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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