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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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노3691·인천지방법원·2011-07-14·2심
중국에서 미완성 램프를 수입해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가공함
무죄
2012구합5958·인천지방법원·2013-05-23·1심
독일에서 수입한 도자제 소변기에 체크 밸브를 조립한 뒤 원산지 표시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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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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