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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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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가단4138·청주지방법원·2009-01-08·1심
무등록 대부업자가 신용불량자의 통장을 빌려 원고에게 사채를 빌려주며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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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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