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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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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집유 8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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