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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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6나51939·서울남부지방법원·2016-06-16·2심
피고가 소외인의 800만 원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변제 지체로 인해 원고에게 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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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32068·서울고등법원·2023-03-22·2심
원고가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회사 대출에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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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439·대구지방법원·2017-08-30·2심
피고 언니의 공인인증서 도용으로 체결된 500만원 대출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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