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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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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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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구합484
·
대전지방법원
·
2013-10-16
·
1심
첨단기술기업이 직원 숙소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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