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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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노111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27·2심
배기량 50cc 미만 오토바이 1,303대를 수입하면서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음
벌금
2006고정10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14·1심
배출가스 인증 없이 중국산 오토바이 1321대를 수입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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