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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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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3노11070·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23·2심
소각로 설치신고 시 소각용량을 100kg으로 기재한 행위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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