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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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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구합7065
·
울산지방법원
·
2022-01-13
·
1심
회사 사업장에서 신고 없이 가열시설 2기와 저장시설 4기를 설치해 고체 미강유를 가열하고 액체 상태로 바꾸는 작업을 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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