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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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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누10995·수원고등법원·2021-04-16·2심
아스콘 제조시설을 2000년에 신고했으나 법령 개정 후 허가를 받지 않아 무허가 상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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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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