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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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누33513·서울고등법원·2011-10-14·2심
사업시행구역 내에서 공장을 이전하며 영업보상과 지장물보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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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합3237·대전지방법원·1995-02-08·1심
인접한 공장들에서 배출된 악취와 매연 등으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이 생활방해와 건강상 피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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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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