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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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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누55600·서울고등법원·2016-02-26·2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서면계약 없이 종업원을 파견받아 닭강정을 조리·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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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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