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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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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누46678·서울고등법원·2014-12-04·2심
대규모 유통업자가 경쟁 백화점의 매출자료를 납품업자들에게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불이익을 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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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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