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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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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4구1600·대구고등법원·1994-07-14·2심
원고가 공원 휴게소 건물과 그 주변 편의시설인 그늘시렁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시설물의 무상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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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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