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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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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구합21380·대구지방법원·2021-04-07·1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된 택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급수공사를 신청하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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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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