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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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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1구453·서울고등법원·1982-02-09·2심
원고가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공업단지 부지 정지공사 중 피고가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위반을 이유로 훼손중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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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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