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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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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3구2682·대구고등법원·1994-03-17·2심
농지매매증명 발급 신청 시 매도인의 서명·날인 없이 단독으로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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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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