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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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누62257·서울고등법원·2016-04-28·2심
농업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 면제를 신청했으나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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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34643·서울고등법원·2012-04-27·2심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원고가 직접 경작하며 자경농민 요건을 갖췄다며 증여세 감면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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