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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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2015구합66691·서울행정법원·2016-04-08·1심
부친에게 상속받은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가 아닌 등기부상 명의자와만 협의해 토지를 취득 확인하는 처분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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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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