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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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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74나153·대구고등법원·1975-04-02·2심
원고가 선대 소유 농지가 국가에 매수되었으나 분배되지 않아 국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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