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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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76나1284·서울고등법원·1976-10-27·2심
원고들이 농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경작권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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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2189·서울고등법원·1975-05-09·2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비자경농지를 정부가 매수했으나 특별조치법 시행 후 분배되지 않아 원소유자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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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684·서울고등법원·1975-05-01·2심
원고 소유 토지가 농지분배된 후 분배자들이 포기·반환 절차를 거쳐 피고들에게 전전매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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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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