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 제25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62다263·광주고등법원·1963-02-26
원고가 자경하던 농지를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해 경작함
—
76나5·대구고등법원·1976-05-12·2심
원고가 피고 소유 농지를 소작하다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자경함.
—
76나1284·서울고등법원·1976-10-27·2심
원고들이 농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경작권 확인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