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51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62다204·광주고등법원·1963-01-15
원고가 관서 증명 없이 피고 1에게 농지를 팔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는 증명 받고 농지를 매매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