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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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구합112338·의정부지방법원·2020-08-25·1심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소유한 마트의 공산품매장과 그 대지에 대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며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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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54816·서울고등법원·2021-08-20·2심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공산품매장과 그 대지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며 재산세 면제를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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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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