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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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5나127·광주고등법원·1976-03-11·2심
농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생산한 청과물과 일반 상인이 반입한 청과물을 위탁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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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구181·대구고등법원·1977-09-08·2심
농업협동조합이 비영리법인 세율로 방위세를 자진납부했으나, 과세관청이 영리법인으로 보아 추가 방위세와 가산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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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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