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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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노1875·광주지방법원·2009-12-04·2심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직접 집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벌금
2008고단3706·광주지방법원·2009-07-23·1심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조합원에게 현금을 건네고, 경조사에 과도한 축의금을 내며, 조합원들의 집을 직접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였습니다.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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