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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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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구합13889·광주지방법원·2022-06-09·1심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신 명의 토지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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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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