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5조 삭제 <2016.12.2>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고단1227·제주지방법원·2015-10-30·1심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의 표시를 바꿔 붙여 판매하고, 허가 없이 보관하며, 미국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
벌금
2015고정208·대전지방법원·2015-04-22·1심
중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육수를 국내산 원료로 만든 것처럼 인터넷 홈페이지와 포장재 등에 거짓 원산지를 표시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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