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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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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가합54317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10·1심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국내산 100%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 압수된 고춧가루가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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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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