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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법 제23조 제3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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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누11514·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
참가인의 실질적 임원이 다른 도매시장에서 경합하는 도매업을 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가 도매시장법인 지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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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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