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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5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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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8노44·청주지방법원·1988-07-22·2심
타인 명의를 도용해 수산물거래제한고시 철회 요구 진정서를 위조하고, 도매시장 유통과정 없이 수산물을 거래함
징역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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