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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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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1구727·서울고등법원·1983-02-08·2심
서울특별시장이 농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수산청장의 승인을 근거로 도매시장 폐쇄와 지정도매인 지정 취소 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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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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