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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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구합76319·서울행정법원·2018-07-12·1심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들이 출하자에게 받을 위탁수수료를 거래금액의 비율과 품목별 일정액 방식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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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5981·대구고등법원·2017-05-24·2심
주주가 손실보전금 지출과 미수금 관리, 회계처리 의혹을 확인하려고 회사에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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