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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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노1353·전주지방법원·2004-12-17·2심
중국산 대파를 사용해 김치를 만들면서 포장재에 '한국산 100%'라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함
벌금
2008고단2225·인천지방법원·2009-01-21·1심
수입쌀과 국산쌀을 섞은 혼합미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포장·판매하고 반품된 물량을 보관함
집유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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