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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법 제35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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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고단1990·수원지방법원·2009-08-31·1심
미국산 양념 쇠갈비를 사다가 메뉴판에 '호주산, 미국산'이라고 함께 적어 손님들이 헷갈리게 표시해 판매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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